김성태 대북송금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여야 모두 예의주시

김성태, 대북송금 자체는 인정
與 "이적죄 해당…끝까지 파헤쳐야"
야당 정치인 연루시 파장 커질 듯
조응천 "상상 못한 얘기 나올 수도"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치권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64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다른 혐의도 가볍지 않지만, 불법 대북송금은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야당 유력 정치인까지 연루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19일 광주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성태는 6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에 대해 '내 돈 갖다 줬다'고 둘러대지만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행위"라며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공모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최측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후, 북한 고위 관계자와 6개 사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고, 북한과의 금전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한 경기도 의회조차 이화영이 합의했다는 6개 대북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다"며 "이때 경기도가 해결사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만나,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용 50억원을 대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장 등에 거액의 달러를 전달한 협의도 받고 있다"며 "김영철이 누구인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인 그 통일전선부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며 "지방권력의 토착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반역행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은 "대북송금 과정이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과 관련이 돼 있고,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태협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민간단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창구로 경기도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18년과 2019년 경기도와 필리핀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했으며, 쌍방울은 수억원의 행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을 잇는 고리에 아태협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도 대북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쌍방울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이 대표가 직접 관련돼 있는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한 대북송금 사실 자체도 인정했다. 다만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