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수사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여야 공방으로 번져

최재형 "국정원, 수십 년간 노하우…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하라"
김성환 "수사가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돼"

민노총 간부가 연루된 대규모 간첩단 수사가 정치권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존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국정원은 수십 년간 대공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양성 방법, 그리고 세밀하고 촘촘한 해외정보력 등을 쌓아왔다"며 "경찰이 짧은 시간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은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 방첩망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공수사가 하루 아침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옛날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국내정치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내정치정보는 경찰이 한다"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악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고, 경찰은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간첩단 수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확실히 100% 물증이 있는 사건들만 다룬다면,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국정원이 우리나라를 잘 지킨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도 힘을 받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문재인정권은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직무 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간첩단 수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다만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넘어, 아예 이번 수사 자체가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철지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정원의 대대적인 대공수사는 수사권 폐지 직전에 현 정부에 최대한 잘 보이려는 구애"라며, 수사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움직임의 측면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검찰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면서도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다지 잘 먹혀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