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고가주택 기준 높였지만…‘중저가 아파트’만 팔렸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거래는 1%대 그쳐
지난해 매매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3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한 아파트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대출 보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졌지만, 금리 상승과 심리 위축 탓에 비싼 집은 거래가 줄었다.
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는 2021년 4분기 이후 감소세다. 2021년 3분기 11%에 달했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는 5%대로 반 토막이 났다. 3%대였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거래도 각각 1%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6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021년 3분기 17.4%를 정점으로 지난해 3~4분기에는 7~8%대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2021년 12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 지난해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도 12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기준도 12억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는 만큼 가격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게 직방 측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후반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외적 변수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향후 금리 변화와 정부 대책에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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