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업계 "강제운임 도입 더는 없어야"

19일 무협 긴급 간담회
"표준운임제 도입해도
업계 자율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화주 대표들이 화물차 요금을 강제로 매기는 과거 방식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19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원인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안을 정부가 추진한지 하루 만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연 '화물 운송시장 개선 화주 간담회'에서 나온 화주 주장을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시한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열었다. 10개사가 참석했다.

화주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전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요금 강제가 아니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 진입 규제가 해소되면 차주 비용이 줄어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용 화물차 허가제, 수급 조절제 등을 조기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화물 운송시장 개선 화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무협] 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이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안에 담긴 운임 위원회 구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화주들은 "차주·운송사 대표 수가 화주 대표보다 많아 화주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표준운임제 3년 일몰 도입 대책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화주들은 "3년 뒤 어떤 기준으로 일몰을 정할지 대안이 없다"며 "그때 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주 운임 책정에 필요한 원가 산정 문제도 정부와 지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주들은 "디지털 운행 기록(DTG) 제출 의무화 등 일부 항목이 (국토부 안에) 명시돼 있지만, 원가 수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원가 산정 방식을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수십년간 여러 차례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공급 측 보호를 이유로 시장 진입 장벽만 쌓였다"며 "운송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수요, 공급 모두 아우르는 시장을 만드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