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UAE의 적” 일파만파…韓·이란 외교리스크 확대

양국 대사 ‘맞초치’로 긴장 높아져
‘미지급 대금 70억달러’ 뇌관 부상
“尹발언 부적절” 비판 지속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아랍에메리트(UAE)의 적”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란 측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란은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다시 주한이란대사를 맞초치하면서 양국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양국 사이 민감한 현안인 70억 달러의 동결자금(원유 수입 대금 미지급금)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유효한 조치가 없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초치’란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다. 자국 대사의 본국 소환이나 상대국 대사의 추방,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 수준의 강경책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성격의 외교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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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부 주이란대사관 '맞초치'.."근거 없는 문제제기"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1차관은 이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관을 초치했다. 이란 측이 전날 테헤란에서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했을 때 핵확산금지조약(NPT)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전달했다. 조 차관은 주한이란대사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라며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이란 외무부가 윤강현 주이란 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전날 주이란 대사를 초치하며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나자피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특히 핵무기와 관련해선 NPT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했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사에게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원유 미지급대금 70억 달러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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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피 차관이 언급한 원유 수입대금 동결은 양국의 첨예한 현안이다. 2021년 이란이 한국 화물선 억류로 보복 조치를 하게 한 빌미가 됐던 문제다. 윤 대통령이 이란을 ‘UAE의 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계기로 이란 측은 향후 대금 송금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이란으로 송금해야 하는 70억 달러 원유 대금이 동결돼 있는데, 이는 이란이 국제사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행동계획)를 일방 파기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복원됐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과의 돈거래가 차단됐다.

당초 한국은 핵 개발에 따른 제재로 이란과 달러화 결제 방식의 무역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2010년부터 한국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대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제재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이란 정부는 수 차례 한국 정부에 대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되던 2021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한국 선박을 나포, 3개월간 억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野 "윤 대통령 이분법 사고 외교 참사 원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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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국의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 국가들과 미국 등 서방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 외교리스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자신이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가 이번 외교 참사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란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고, 전날에는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제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