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성 강화, 비례대표 확대가 우선”...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4인 전문가 각기 발제...비례제 확대 동의·방법론 이견
중대선거구제엔 다소 부정적 의견 모여

개의를 선언하는 조해진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   사진=황인성 기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선거법 전문가들을 불러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제도보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명의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각자 현재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 진단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했다. 전 세계인 흐름일 뿐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다수의 사표도 비례제 강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공청회에 참석한 선거제도 전문가들. (왼쪽부터)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황인성 기자

첫 발제자로 나선 장승진 교수는 “한국정치는 소위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유권자 스스로 어떤 정당이 자신을 대변하는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며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는 소위 양당 체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원 총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향이 됐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게 방향성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비례대표제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최근 대안으로 언급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순수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지역 대표성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선거구든 중선거구든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는 건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많았다. 사표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파벌 정치 및 표의 등가성 등 단점 또한 적지 않다는 이유다. 중대선거구제가 시행 중인 기초의원 선거를 볼 때도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

장 교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의원 중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4%에 달한다”며 “중대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당내 파벌 정치, 대중성 있는 인물을 앞세운 정치로 오히려 부패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과 대만이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되돌린 사례를 들었다.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다. 김 교수는 “3인 선거구일 경우를 가정하면 1위의 당선자와 4위의 당선자 간의 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데에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강화와 더불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내놨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필요한데 지역구 중심의 현재 국회 구조상 대폭적인 지역구 의석 축소는 어렵고, 대신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