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檢수사 급물살…'한상혁' 빼고 다 조사

황기현 2023. 1.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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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허욱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 당시 방통위원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최종 평가점수를 토대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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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일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 불러 TV조선 심사·의결 과정 전반 물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의결
검찰, TV조선 최종 평가점수 유출·점수표 수정 요구 의심
당시 방통위원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김창룡 상임위원 제외 전원 검찰 조사 받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TV조선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허욱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 당시 방통위원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허 전 상임위원을 소환해 TV조선 심사·의결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사전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 배정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정책위원과 양모 국장을 함께 불러 조사한 바 있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최종 평가점수를 토대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 국장과 차모 과장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1일 차 과장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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