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맞춰 전공의 정원 조정한다…한덕수 "의료체계 개선"

19일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 간담회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요에 맞춰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조정한다. 공공·지역 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 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과제 세부 과제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입원환자 위로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규제개선은 크게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3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과제는 총 7개로 선정했다. 분야와 과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의료기관, 관련학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해 결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한다.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과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도 마련한다.

또 병원 내 진로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할 체계를 세운다. 현재는 제도화돼있지 않아 전담간호사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의료기관이 자체 지침 형태로 운영하는 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가능하도록 동일권역 또는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수련병원 대다수가 국립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역사회 공공임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되도록 인프라 마련도 나선다.

이 밖에도 정년 퇴직의사가 지역 의료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연계방안을 제공하고,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활성화한다.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뇌혈관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체계에 뿌리박힌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