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에도 국방예산 비중 작년 수준 유지…남한말 단속도 강화

17~18일 최고인민회의서 예산 등 보고
김정은 불참해 대남·대미 메시지 없어

북한이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 회의를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예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번 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대남·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을 1.2% 증액한 예산안이 보고됐다. 특히 북한은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총액 대비 15.9%로 편성했다.

고정범 북한 재정상은 “(지난해) 국방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는 원칙에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데 지출 총액의 15.9%를 돌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당의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하였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가중됐음에도 군사 분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것도 눈에 띈다. 문화어는 표준어를 뜻한다. 법을 동원해서라도 북한 내 남한 말투가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든지, 사상과 제도·문화를 수호한다는 등의 표현을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친’ ‘쪽팔린다’ 등의 남한식 말투와 남편을 ‘오빠’, 남자친구를 ‘자기야’로 부르는 남한식 호칭을 강하게 단속해 왔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준하는 처벌이 예상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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