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단점 더 많아"… '국회의원 확대' 목소리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개최
'중대선거구제 회의적' 한목소리
100% 연동형 비례제 등 대안 제기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선거법 개정 논의가 연초부터 정치권을 달군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로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는 장점보다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든, 결론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선거구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자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보면 1061개 선거구제 중 절반 가까이가 3위 이상이 선출되고 나머지는 2인 선거구, 3~5인 선거구가 절반 가까이 됐는데 전직 기초의원, 양당 의원이 94%에 이르렀다. 우리의 목표가 양당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구조를 다당제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우리의 대안인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많아봐야 10명 남짓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가 비례성 확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며 "또 한국처럼 지역구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큰 의미가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 확대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비례제는 직능 대표성과 사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 대표성을 강화시킨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식으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게 관건"이라며 "양당제에서 드러나는 양당 독식체제, 지역주의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개혁 화두로 등장한 '다당제'에서도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 교수는 "다당제로 한국의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라며 "다당제를 하더라도 다양한 시민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 대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존 정당 의원들이 당을 쪼개서 여러 군소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엘리트와 같이 정쟁 중심의 선거 전쟁하면 양당제보다 더 나은 체제라 보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또 "중요한 것은 선거구의 크기"라며 "권역에 따라 의원 정수가 중요한 선거구가 커져 버리면 비례성은 커지지만 개방형 명부를 사용했을 때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어서 급진적인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의원들도 당선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 밖에도 선거구가 커지면 의원과 유권자 간 연대가 약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역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문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학계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같은 정당의 후보가 서로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가 낙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표를 골고루 분산시키는지로 선거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정당 출연 가능성이 있는 제도고, 민의가 왜곡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