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1500만원 ‘한도 확대’ 요청…생활안정 지원

이지영 2023. 1.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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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근로자 생계지원 대책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해(14일→7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1조2202억원에 달한다. 아직도 24만7000명의 근로자가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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