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실손·車보험 산적 과제 해결 적극 나선다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
관계 부처와 적극 소통

최종수(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과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대현 손해보험협회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이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개선해 건전한 보험환경을 구축하는데 전력하기로 했다. 내실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있는 가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사업 계획과 세부 과제들을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미래 새 위험 보장 강화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 ▲보험산업 내실화 등 3개를 꼽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보험 산업 내실화에서 주요 과제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건전성 제고를 강조했다.

먼저 손보협회는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제 비급여 관리강화 지원에 나선다. 관계부처와 공조해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금융·보건당국-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고지 제도가 환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당국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는 규제 미흡으로 과잉 진료가 만연한 탓에 공·사보험 건전성이 훼손됐다.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호가 어려웠다.

실제로 보험 업계에 따르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2021년 지급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다. 3년 새 86.3%(6500억원) 급증했다.

도수 치료만 1조131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비 77.2% 늘었다. 도수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 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나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자동차보험도 비급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방 비급여 기준이 미흡해 경상환자의 한방 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국토부·한의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한방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한방 자보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미사고 탑승자에 대한 별도의 적용기준을 마련해 보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해 등급 간 형평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고 피해자의 충분한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별 심도 등을 감안한 상해구분표 개정을 지원한다.

현재 단순 고막파열이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내부 장기 손상 등은 상해구분표상 경상환자로 분류돼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병은 그 정도에 맞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이날 정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과잉 진료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누수방지 및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6년에 개정돼 아직 한 번도 개정되고 있지 않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특수 활동 지원과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