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반박한 윤건영 "간첩 잡기 막았다? 문재인 정부 탓 그만하라"

'국보법 위반 알고도 수사 뭉갰다' 보도에 정면 반박... "'언플' 하는 간첩 수사, 제대로 될까?"

[박정훈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첩단 사건'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다는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文정권,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알고도... 北 화낼까봐 수사 뭉개">라는 기사에서 전직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간첩 혐의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북한이 화를 낼까 봐' 국정원 윗선에서 막았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간첩단 사건'으로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못다한 수사라는 주장이다.

"매일 같이 언론에 수사 조각들 흘러나와... 기이한 일"

이에 윤건영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제는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따라하는 모양이다"라며 "익명에 가려진 전직 당국자의 '입'만으로 전임 정부가 간첩 잡는 것을 막았다고 우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간첩을 잡는다는데 거기에 다른 계산이 작용할 일이 뭐가 있겠나. 제발 전임 정부 탓은 이제 그만하라"라며 "더욱이 간첩 수사는 소매치기범 잡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혐의가 있다고,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할 수 없는 수사라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이어 "은밀히 숨어 있는 조직을 최대한 파악해서 가장 윗선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야 하고, 물증도 최대한 확보해야 일망타진이 가능하다"라며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이름표 달고 대놓고 간첩 활동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며 간첩 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수사에서 더 기이한 일은 또 있다"라며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는 매일 같이 언론에 관련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흡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하다"라며 "조용히 수사해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인 것이 간첩 수사인데, 온 동네 시끄럽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수사의 A B C를 무시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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