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이뤄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1384건)으로 과거 대비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3~2015년 사모 CB 발행금액은 4조6000억원(48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사모 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후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상장사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악용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국은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혐의자 연계 사건에 대해 조사 3개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업공시국과 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와 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 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할 계획이다. CB 발행 금액·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 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 시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사모 CB 활용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불법행위 은폐·조력 혐의 등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 CB 대용납입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심사 강화도 진행된다.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이 개정된다. 이와 별도로 발행된 사모 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