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책임 끝까지 묻겠다"… 이태원특별법 추진

박준이 2023. 1.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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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대응을 위해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아울러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 신설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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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조 이태원 후속대책 착수
이상민 탄핵 추진 가능성 시사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대응을 위해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아울러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 신설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 추모사업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끊이지 않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행위에 맞서 근본적 방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한 여당을 제외한 채 야3당이 유가족 대표와 함께 국정조사 활동을 마감하며 연 국민보고회는 역설적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이 정하지 않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정의고 도리"라고 책임자 문책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백브리핑에서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동으로 채택하면 좋을 텐데 이 장관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여당 의원들이 함께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후 대책 마련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야3당이 공조해서 유가족이 말하는 독립적 조사대책기구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당 차원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를 논의한 바 없다"라면서도, "지금 타이밍에 대통령이 한 번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이 장관 해임으로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이고, 보여주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국회 권한인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진선미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진 의원은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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