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핵심 특허 선점…전략적 국가 경쟁력 확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 분야의 핵심 특허 선점으로 기업의 기술 초격차를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 안보에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19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혁신 ▲첨단산업 분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구축과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구축한다. 전담 심사조직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 인력으로 구성돼 기업의 핵심 특허 조기 확보와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지원 신청을 받아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채용인원은 30명으로 내달 최종 합격자가 정해진다. 특허청은 채용한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을 현장에 조기 투입해 반도체 분야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키워갈 복안이다.

지식재산 침해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애써 확보한 핵심기술 특허가 경쟁 업체 또는 해외로 유출돼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조직 신설의 목적이다.

올해 지식재산보호원 안에 신설될 이 센터는 기술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검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 체계 마련 등으로 기술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핵심 특허 확보와 보호가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도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5.3억건에 이르는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기초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9개 첨단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국가 전략기술 관련 우수특허 선점을 돕는다.

또 특허-수출입 연계분석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의 주요 품목을 도출해 11개 주요 품목에 대한 심층 특허 분석을 진행, 기술 국산화 전략 수립과 공급선 다변화 등으로 대체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경제 안보상 중요한 발명에 대해선 필요시 비밀 특허제도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밀 특허제도는 경제 안보상 중요한 발명의 경우 필요시 해외출원을 사전 신고하되 이를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밀 특허대상을 국방 관련으로 한정한다. 반면 미국·중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안보 관련’으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올해 시장 중심의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촉진과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안전망 마련, 수출기업에 유리한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 등 과제를 실행에 옮겨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동력은 다름 아닌 지식재산”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올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구성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핵심 특허 선점을 지원하고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로 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이 경제 안보에 전략적 도구로 활용돼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