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역화폐, 소상공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차등지급 결정 반드시 재고해야"

[박정훈 기자]

▲ 18일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전행보에 나선 가운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그는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 세 종류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을 예고했다.

이에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정부가 상품권 할인율과 국비 지원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 시군구 지자체들 모두 10%로 동일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번방침이 강행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등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총 3525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6052원 원의 58% 수준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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