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토큰증권 허용”

ⓒ금융위원회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동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통해 상기 안건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다.

김주현 위원장은 “작년에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의 안건은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우선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은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부터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여 년 간 유지돼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