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와 진영 넘자"…닻 오른 선거구 개편, 속도낸다

공론의 장 만들어 정치인, 시민 참여 유도해야
공천제도 개혁 논의도 병행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마지막는 결국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실존적 결단이 모이지 않는 한 협상 대표나 원내대표, 당 대표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다 뒤흔들 수 있는 이 문제에 협상할 수 없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 4.0 연구원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 토론회에서 20대 국회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정개특위 간사를 맡았었다. 수많은 기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선거개혁이 좌초된 것은 결국 지도부의 의지나 전략 부재를 넘어,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공론의 장의 부족이었다는 설명이다.

1) 공론의 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선거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공식 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공론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야 중진의원들의 제안으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결성해 여야 의원 70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매주 2회 이상 전원위원회를 열어 집중토론을 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도 나왔다.

시민사회 등도 이러한 움직임에 찬동하고 나섰다. 전날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형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 진영이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손을 맞잡고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 현실 가능성

전문가들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실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조석주 경희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비례대표 강화 필요성은 거듭 제기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정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했던 것과 같은 한국정치경쟁의 진영화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 역시도 "의원 수용성(지역구 급격한 축소)과 국민수용성(비례의원 급격확대)을 고려한 선거구제 제안과 토론이 중요하다"며 "최선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선거제도보다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가진 제도라면, 차선, 차차선의 제도라도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부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3) 민주적 공천제도 개혁

아울러 공천 제도 역시 정치개혁 논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선거제도라는 틀 외에도 정당 내부의 공천 제도 역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센터장도 "정당 민주주의 확대와 공천과정의 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정당 민주화를 전제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고려한 공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당내 다양한 선호가 대표되도록 분권화된 공천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중앙당의 컷오프를 줄이고 권역별 분권화를 높이는 공천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