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88위 ‘기부 후진국’…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나서야

각국의 기부문화를 보여주는 세계기부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9개국 중 88위에 그쳤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보다도 한참 뒤처져 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해마다 세계 200만명을 설문조사해 측정하는 기부지수는 민간 기부 활성화의 척도로 꼽힌다. 88위란 순위는 한국의 기부 토양이 극도로 메말라 있다는 뜻이다. 2011년 57위에서 계속 뒷걸음질해 최하위권까지 내려왔으니 10여년 새 오히려 대폭 후퇴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기부 참여율(36.4%→21.6%)과 기부 의향(45.8%→37.2%)도 같은 기간 크게 하락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기부 비중도 마찬가지였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기부 후진국. 어떤 통계를 동원해도 한국에 따라붙는 이 수식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구 선진국 가운데 기부지수 순위가 제일 높은 건 미국(3위)이었다.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기부문화가 하고 있다. 배경에는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이 존재한다. 개인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소득의 50% 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부를 유도해온 과정이 기부문화를 뿌리 내리게 했다. 2017년 세계 꼴찌에 가까웠던 중국의 기부지수가 지난해 49위로 급상승한 것도 ‘공동부유(共同富裕)’란 정책 방향에 따라 기부 제도를 정비한 결과였다. 이는 기부의 토양이 비록 척박해도 얼마든지 기름지게 가꿔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새해 들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부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아이디어가 모처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문화로 일궈가려면 기부금 운용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갖추고, 개인 기부금의 15%에 불과한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