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퇴출”… 경기, 지적 분야 75개 과제 추진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등

경기도는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다.

75개 과제 중 대표적인 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이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밖에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도 계속할 계획이다.

75개 중점 과제는 7대 전략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