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손흥민, BTS도 동참한 ‘고향사랑기부’가 뭐길래
윤석열 대통령, 축구 선수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올해 들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인물이다. 설 귀성을 앞두고 고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애향심’을 소재로 한 기부라 관심을 끈다.
정부가 올해 1월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쓰는 제도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는 없다.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말한다. 즉, 거주지만 제외하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기부할 수 있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사이트, 오프라인은 5900여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애향심이 옅어진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고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기부에 따른 혜택도 있다. 10만원 이하는 기부액의 100%, 10만원 초과 시 기부액의 16.5%를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세액공제해 준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만8500원(10만원+90만원X16.5%)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식이다. 여기에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도 받는다. 답례품까지 더하면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54만8500원가량 혜택받는 식이다.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답례품을 내걸고 ‘선의의 경쟁’에 나섰다. 청송 사과, 영광 굴비, 성주 참외 등 지역 특산 농·축·수산물 답례품이 많다. 대전은 지역 명물인 ‘성심당’ 빵 선물 세트, 전북 전주는 한옥마을 숙박권, 전남 장성군은 백양사 템플 스테이 숙박권, 전남 목포는 해상 케이블카 이용권, 경북 울릉군은 울릉 크루즈 스위트룸 왕복 티켓 등을 답례품으로 내걸었다.
제도를 시행한 지 보름 남짓 동안 유명인의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고향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0만원씩 기부했다. 강원도 춘천 출신 축구선수 손흥민은 지난 5일 고향에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밖에 BTS 멤버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 북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고향인 충북 음성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천 옹진군 백령농협에 각각 기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낮을 경우 기부액이 650억∼1000억원, 인식도가 국민의 30%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한 취지의 ‘고향 납세제’를 운영하는 일본은 기부금이 시행 첫해인 2008년 865억원에서 2021년 8조3024억원으로 100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엔 ‘화색’이 돈다. 2021년 기준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7% 수준이다. 지자체 절반가량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과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주민 복지사업에 쓸 예정이다. 다만 애향심에 호소해 ‘기부하고, 답례받는’ 수준에 머물기보다 기부금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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