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대공수사권 이양 때문이냐"

"의도적인 공안몰이 의심"... 최근 국힘의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과 상황 맞물려

[이경태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를 국정원이 압수수색하자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도·진행 중인 이유가, 내년에 예정된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경찰 이양을 막기 위한 기획 수사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혐의 수사에는 여러 단계와 방식이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전을 하듯이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반(反)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술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최근까지도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는 국정원의 전력을 봤을 때 '민주노총 내 간첩혐의자가 있다'는 국정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세간에는 최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의 목적이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이러한 의도적인 공안몰이가 사실이라면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대공수사권 국정원 존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중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면서 "내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도록 해놓았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대남적화 통일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공수사기관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국정원을 남북대화창구로 전락시키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법을 밀어붙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체제를 지키자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태 의원은 당시 민주노총을 '간첩단 사건'과 연관 짓기도 했다. 그는 당시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 등 정치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교육을 벌인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북한 지령문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