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가동… 빌라왕 발본색원

‘빌라왕·건축왕’ 등 조직적 전세사기 엄정 대응
7대 권역 핫라인 구축…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대검에서 모여 각 기관의 전세사기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전세사기 엄단을 위한 유관기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써,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 기관은 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7대 권역(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빌라왕’ 등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해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경찰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의견을 강력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 자료로 반영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한편, 구형 미달 선고 시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