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 반도체 포위망 강화…日·네덜란드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

권해영 2023. 1.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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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 대만 등을 상대로 대중 반도체 연합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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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이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며 우방국 정상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의 회담 결과 자료에 반도체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 안보, 경제 번영 차원에서 안전한 공급망 확보 및 핵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미일 양국은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해 핵심적인 신흥 기술의 보호·촉진 등 경제 안보에 대한 공동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에 반도체 협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두 국가가 반도체 장비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로는 미국의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의 장비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만큼 효과적인 대중 포위망 구축을 위해선 일본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외교·안보 채널을 가동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순히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작업해야 하고 네덜란드도 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미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 대만 등을 상대로 대중 반도체 연합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 문제에 깊은 이해가 있는 국가를 비롯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우리의 맞춤형 제한 조치의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 네덜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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