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전교조, 조직개편 ‘의견수렴’ 공방 가열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3. 1.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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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을 놓고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전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학교 교육활동 약화와 민주시민교육 축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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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 부족"
전남도교육청 “설문조사·면담 등 충분히 검토”
전남도교육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조직개편을 놓고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전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학교 교육활동 약화와 민주시민교육 축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16일 전남도교육청을 향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조직개편 자료 수집과 의견수렴, 개편안을 작성하는 조직개편 TF 위원 16명 중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교육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은 14명 감원했고, 일반직은 57명 증원했고 학교업무정상화팀을 폐지했다"며 “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노조 측의 ‘조직개편 졸속추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교원·교육전문직 8명과 학교 구성원 6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 TF를 3개월 동안 진행했고, 210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기관 면담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 밝혔다.

이어 “교육전문직 감원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올해 교육전문직 총액 인건비 기준정원이 428명에서 419명으로 감축돼 정원을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반직 증원은 행정 업무가 아닌 학생 교육 및 학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각 부서의 주요의제를 통합해 전남 미래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교업무정상화팀 폐지는 독서인문교육팀 등 핵심 정책 수행을 위한 팀 신설에 따라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학교업무정상화팀은 팀 단위에서 업무 단위로 전환하고, 분장사무는 정책기획과로 이관해 학교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팀도 학생생활교육과로 명칭만 변경할 뿐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니며, 민주시민교육 정책기능과 학생자치 기능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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