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국비 반납하려던 고양시, 국토부로부터 '퇴짜'... 이유는

부결사유에 대해 국토부, 고양시 모두 묵묵부답... 전례 없던 일에 부담 느낀 듯

[고양신문 남동진]

 

▲ 화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표 콘텐츠인 드론센터. 고양시는 작년 말 화전과 삼송 도시재생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반납을 추진했지만 최근 국토부로부터 부결 통보를 받았다. ⓒ 고양신문

경기 고양시가 작년 말 도시재생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국비를 반납하려고 했다가 국토부로부터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고양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작년 말 삼송, 화전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심의기구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전면 보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전면 보류 통보는 쉽게 말해 고양시가 제출한 변경계획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의미다. 도시재생특위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도시재생 관련 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부결 사유에 관해서는 현재 국토부와 고양시 모두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면 보류 결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절차상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현재 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하지만 좀 더 깊숙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결정은 고양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통보에 대해 국토부와 도시재생특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국비 반납은 보통 사업집행이 대부분 마무리된 뒤 진행하는 것이고 화전, 삼송처럼 사업비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기간 연장을 시켜준 뒤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갑작스럽게 고양시가 사업중단과 국비 반납을 통보하다 보니 국토부와 도시재생특위 입장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 쉽게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처럼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중단 후 남은 국비를 반납하려고 했던 고양시의 계획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 최인현 시 도시재생과장은 "사업중단 요청이 부결된 것은 맞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또한 "사업 정산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설사 고양시 요청대로 국비 반납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초 사업목표의 상당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만큼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연히 추후 국토부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큰 페널티가 우려된다.   

게다가 국토부와의 국비 반납 협의가 잘 마무리된다고 해도 시의회 통과라는 또 하나의 산이 남아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 위원은 "애당초 8월에는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해놓고 정작 국토부에는 사업중단 후 국비 반납을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국토부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 입장에서는 국비 반납을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고양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