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檢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국장 재소환

방통위 국장,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과장은 구속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측근도 소환…심사위원 임의 배정 혐의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감사자료 넘겨 받아 방통위 3차례 압수수색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TV조선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을 다시 소환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방통위 양모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같은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도 소환조사했다.

이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양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하며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차 과장은 11일 구속됐으나 양 국장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달 초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불러 양 국장, 차 과장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 조율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가 고의로 감점됐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