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바닥 찍었나…반등의 조건은?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 자신하지만
확진자 수 감소 등 방역 안정 전제돼야
내수 개선 위한 효과적 정책도 필요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해 부진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인 중국이 ‘바닥론’을 내세우며 반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궤도로의 회복은 코로나19 감염자 수 안정화와 내수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조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면서 "수입·기업투자·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큰 틀의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면적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1조207억위안(약 2경2235조133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2.2%)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1994년부터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해왔는데, 실제 성장률이 이를 2%포인트 이상 밑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1998년과 2014년에도 목표치에 미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폭은 0.2~0.1%포인트 수준이어서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의 목표 달성으로 간주해왔다.

경제 부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확진자 수 감소다. 중국은 이미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격리와 같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를 모두 폐기했지만,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사회 혼란과 의료시스템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두바이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나킬의 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 회장은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이 제로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제무역을 촉진해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내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허 부총리는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분야의 위험은 잘못 처리하면 시스템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제때 간섭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계약과 재산권 보호,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개선, 통제 조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왕타오 UBS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개와 부동산 안정화가 이뤄져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3년짜리 악재였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중국의 중장기적 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같은 날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1041만명으로 출생인구 956만명을 앞지르면서, 자연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0.6%)를 기록하게 됐다. 출생인구는 1950년 이후 7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사망자는 평년(1000만명)보다 많아진 것이다. 중국의 인구가 순감한 것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 혁신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중국은 관련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국가지식재산국(NIP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출원된 총 특허 발명 건수는 421만건에 달했으며, 그중 328건을 중국 본토 출신이 내놨다. 특히 전략 산업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특허는 95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다. 장쯔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경제 성장의 구조적 동력으로 더 이상 ‘인구배당 효과(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인구통계는 역풍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