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간의 국정조사, '인재' 확인했지만... 고개 숙인 야3당

짧은 조사 기간, 국힘 비협조로 한계 드러내... 국회에선 '독립적 진상 조사기구' 설치 추진

[박정훈, 남소연 기자]

▲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많이 드리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슬픔에 공감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의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반쪽짜리 국정조사다' 이런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18일 국회 본청에서 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국민보고회' 자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던 장혜영 의원은 평소와 달리 낮은 목소리로 지난 55일간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평가했다. 

그가 말한 '반쪽짜리'라는 말에 진실이 있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로 인해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날려 보냈다'. 때문에 관련 기관이나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던 것은 필연적이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국민의힘이 '정부 관계자 책임론'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거부하면서, 결국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집중하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지키기'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줄곧 받아왔다. 

이와 같은 국정조사의 미진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날 모인 야3당 원내대표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공청회 전문가로 참여한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등은 향후 유가족·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을 통한 진상규명에 앞서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가족이 '제발, 제발' 외쳐서 시작한 국정조사, 하지만..."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종철 대표는 유가족 입장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며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기대한 진상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여당 의원들은 국조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만나서 '제발 제발' 외치며 참사 진상규명에 여야가 어디있냐고 읍소했다"라며 "유가족들이 읍소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지지 여론이 만들어지고, 여당도 이러한 여론을 수용해서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추진된 국정조사인 만큼 성과도 적지 않았다"라며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여서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변명은 싹 사라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규모 인파 운집하여 압사사고가 우려된다고 예측해서, 경비대 배치 등으로 대비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2년에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경비대 배치 등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도 증명되었다"라며 "서울시도 대규모 인파를 예견하면서도 이태원 지하철 무정차 등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당일 경찰·용산구·서울시·소방·응급의료재난 관련 어느 행정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였고, 모든 행정 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라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을 비난하는 2차가해 행위는 적어도 정치권 등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라졌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딱 부러지게 결론 난 게 없어서 안타깝다. 서울시·경찰·행안부 등 어느 하나의 행정기관도 자체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을 국회에 보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며 "이미 (국정조사) 절반의 시간이 지났으니 답변 회피나 허위 증언으로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가 뚜렷하게 느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에만 유독 서울 경찰청 경비대 4000명의 단 5%인 200명도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경비대가 배치되면 마약사범이 오지 않아 대대적인 마약수사를 못 해 일부러 경비대 배치하지 않은 것인지, 경찰국을 신설하니 경찰의 맹목적인 충성 문화가 만들어져 정권 퇴진 시위 대응에 올인하느라 이태원 대규모 인파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추가적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야3당 "'독립적 조사기구' 통해 이태원 참사 추가 진상조사 필요"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야3당은 곧바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상설적으로 가동하자는 내용까지 담으려면 예산, 인력, 공간 등이 있어 특별법을 통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조사기구가 가동돼서 형사적 책임의 문제까지 제기되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빠를 수록 좋다', '여야의 합의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 '유족 뜻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입장을 갖고 향후 여당과의 협상을 해보겠다"라며 "향후 유족 지원 문제와 추모·기억 사업 문제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법안을 만들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기구를 설치를 위한 과정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상의하고, 그 결과로 유족과 상의하고 나서 여당과 협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 역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협소한 법리 해석과 법적 공방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이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라며 "또 필요하다면 조사 종료 이후 영국 로벤스 위원회와 같이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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