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민의힘, 이태원 국조 보고서 거부는 이상민 '방탄'만이 목적" 맹비난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 합동 개최
민주 "국힘, 진상규명에 진정성 없어"
정의 "이상민 그냥 두는건 정치폭력"
기본 "재난안전체계 와르르 무너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18일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탄'만이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집권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대체 그 어디에 정쟁이 있느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일 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도 없이 초지일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탄만을 위했다는 뜻"이라며 "결국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활동기간 마지막날을 맞이해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야3당이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편 이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일제히 퇴장하면서 결국 결과보고서는 야3당이 단독 채택 의결하는 '반쪽짜리 보고서'로 그치게 됐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차고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끝내 회피한다면 야당과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재난안전체계가 대통령 하나에 와르르 무너졌다"며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소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은 "어제(17일) 국정조사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어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