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분사하며 '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 8명…입건 후 석방

박찬제 2023. 1. 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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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직원 8명을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A(20)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 8명은 전날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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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과정서 소화기 분말 분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17일 오후 5시쯤 석방"
지난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들이 클럽하우스 강제집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찰이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직원 8명을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현행범은 통상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A(20)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 8명은 전날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체포 직후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아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했다"며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어제(17일) 오후 5시쯤 석방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일부 강제집행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이 강제집행을 하는 도중 시설 임차인 측이 반발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차인 측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법원 집행관실 측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도 분사됐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소방당국 집계 결과, 25명이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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