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사회 "정파·진영 초월해 선거제도 개혁 나서야"

6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손 맞잡고 3대 원칙 제시... "논의 과정에 주권자 참여 보장돼야"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범시민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여야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아래 범사련)과 351개 단체로 구성된 진보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범사련과 연대회의는 18일 주권자전국회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가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민의를 고르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셈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권자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선거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키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당선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등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서기 공천, 공천 파행의 원인이란 얘기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3대 원칙으로 ▲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 정당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간 촉박하더라도 국민 의견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반드시 필요"

이들은 무엇보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 유권자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 땐 시민사회의 초정파적 합의에도 거대 여야 양당의 입맛에 맞춰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됐고, 급기야 선거 국면엔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까지 출현하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각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진영과 정파 논리를 떠나서 선거제도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밀도 있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개최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가 제안하고 천명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공통의 개혁방향과 대안을 더욱 구체화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 민의가 고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여야 정당은 절박한 주권자의 요청 앞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여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