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근로자 5.4명 더 필요해요"

중기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중소제조업체는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이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대 9년 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 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 기피가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