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부터 공정위까지 '노조 때리기'... "미행도 했다"

[현장] 공안사건 고리로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처음...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도 이례적

[김성욱, 이승훈, 이희훈 기자]

[2신 : 18일 오후 3시 30분]
 

▲ 18일 오전 국정원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희훈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경찰을 대동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이희훈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경찰과 소방력을 대동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이희훈

 

윤석열 정부가 18일 민주노총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1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병력 수백 명을 동원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앞을 봉쇄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가 파업이나 집회, 시위가 아니라 공안 사건을 고리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본부뿐만 아니라 산하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광주 기아자동차지부 간부 1명 등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일부 간부에 대해선 국정원의 미행까지 있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16일간 파업했던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등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공정위가 노조를 상대로 직접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제히 벌어진 일에 민주노총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 18일 오전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희훈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며 출근하려는 민주노총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 이희훈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 55분경 영장에 적시돼있는 민주노총 간부가 서대문역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을 만났는데, 아마 미행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그 당사자(민주노총 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오는 과정까지 상당히 소요가 됐고, 오전 11시 30분 넘어서 사무실에 도착했다"라며 "영장에 적시된 물품 확인을 마치고 낮 12시부터 해당 간부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과 캐비닛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해 뜨기 전, 해 진 후에도 가능하도록 적시돼있는 등 통상적인 압수수색 범위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보법 사건 혐의를 갖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영장을 갖고 들어온 적은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라며 "영장 집행이 너무 과도하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는데 마치 체포 영장 집행하듯이 병력들이 밀려 왔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에어메트리스를 깔고, 수백의 경찰 병력을 깔아서, 아직 조사도 안 돼있는데 마치 민주노총이 정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정말 큰 일을 낸 것처럼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는 대형 에어 매트리스와 소방차, 응급차 등이 경찰 수백 명과 함께 배치돼 있다.

민주노총은 공식 입장을 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의 일시적 반등이 다시 꺾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최근 UAE 방문에서 이란을 UAE의 주적으로 표현해 빚어진 외교 참사를 가리려 한다"고 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입장문 전문.

[전문]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그림'… 공안통치 부활"

국가정보원의 도를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금일 오전 9시경 민주노총 사무실로 경찰을 앞세워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부 1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또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인과 조합원 1인,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최근 제주와 경남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오늘 체포영장의 집행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백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동원도 모자라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키며 이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간첩단' 운운 실시간으로 중계해 대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의 일시적 반등이 다시 꺾이는 상황에서 UAE 방문 시 이란을 UAE의 주적으로 표현해 빚어진 외교 참사, 10.29 참사 국정조사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해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야당만 참여해 채택한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여당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내홍 등 오늘과 내일 언론에 가득할 모든 사안이 사라졌다. 우연일까?

민주노총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양지를 거부하고 다시 음지로 기어들어 가길 원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퇴행을 거부하며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이 눈엣가시일 것이며 아마도 오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연계시켜 노동조합 내부에 침투한 불온세력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을 흠집 내는 데 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때를 만난 듯 준동하는 국정원을 포함한 수구공안세력의 의도를 폭로하고,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사고에 사로잡혀 사람의 생각과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노동자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사수투쟁에 나설 것이다.

 

▲ 18일 오전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한 간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앞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희훈

 
[1신 : 18일 낮 12시 16분]

간부 1인 압수수색에 경찰 300여명 민주노총 입구 봉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사무실로 진입한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한편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시위에 돌입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수사관들을  투입해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하자 민주노총 측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며 수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섰고, 대치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오전 11시 현재 국정원 수사관 5명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국정원 및 경찰 병력 40~50명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도열해있다. 민주노총 직원들은 과도한 경찰 병력 동원 등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치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8일 오전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초 한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의 출입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 이희훈

 
국정원은 또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은 3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형 소방차 두 대와 응급차 1대가 대기하고 있다. 바닥에는 대형 에어매트가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은 본부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하라", "노동 탄압 중단하라", "검찰 독재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정원과 경찰, 그림 만들려 압수수색"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 압수수색에 참여 했던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 이희훈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오전 11시 현장 브리핑에서 현재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 "영장에 적시돼 있는 민주노총 간부는 집과 개인 신변에까지 압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현재는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과 국정원이 협의를 해서 영장에 적시돼있는 민주노총 간부가 현장에 도착을 하면 입회 하에 압색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물 13층에는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경찰 40~5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라며 "영장에 적시된 것(압수수색 범위)은 해당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자리이고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12층에서 16층까지 다른 공간은 압수수색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13층에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압수수색 대상인 간부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양측이 대치중인 상황이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가 압수수색을 막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에어메트까지 깔면서 잘 짜여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태"라며 "아직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말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양지에 오래 나와있어서 다시 음지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한 간부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응하기 위해 경찰 병력이 통제중인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로 들어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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