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 입건 후 석방

박혜숙 2023. 1.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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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석방됐다.

A씨 등 8명은 전날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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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석방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20)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범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석방했다.

A씨 등 8명은 전날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전날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이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고, 이 과정에서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소방당국 집계 결과 25명이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집행관이 골프장을 빠져 나가려하자 스카이72 임차인 쪽 관계자들이 가로막고 있다. 2023.1.17 사진=공항사진기자단

이날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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