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미분양주택 매입정책 이례적 '환영'

민생경제 특위, 주거복지 특위 기자회견
"공공임대정책 강화 계기로 삼아아"
"단,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정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매입해야 하며, 이번 대책이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변화로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18일 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활용 계획과 관련해 "부지선정, 토지매입, 건설 등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특위 소속 이용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분양주택 정책과 관련해 "매입 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H가 최근 아파트 36가구를 한꺼번에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것을 두고서 "정부는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며 "정부는 15% 할인해 매입했다고 하지만 해당 매물은 이미 1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분양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건설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국민 혈세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 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원가 이하’로 매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등은 "원가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원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가격이 있다면 적절한 할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과 관련해서도 ‘수요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만 중점을 둔다면, 사들인 미분양 물량은 그대로 공실로 남고, 주거수요가 있는 곳은 물량이 부족한 ‘수요-공급 미스매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미분양주택 매입의 목표가 ‘시장충격 흡수’가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거수요가 있는 지역에 옥석을 가린 후 매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한 예산 등이 나와야 한다"며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정도 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안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여주기식 립서비스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