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정조사 끝,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

우상호 “특수본 결과, 짜고치는 고스톱”
용혜인 “여당 방해로 국정조사도 제대로 안 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 현장.   사진=이승은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야당 위원들은 특검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우상호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본에서 조사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서 했다.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 중심으로 조사해서 구속을 시켰다”며 “어이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묻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높은 사람들은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냐. 이러니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말단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말이 되나.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검찰이 막판에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올라탔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할 명분은 충분한데 시점과 절차 문제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당 소속 위원이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특수본에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특수본 수사 결과가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윗선은 손도 대지 못한 어떤 굴욕적인 꼬리자르기, 셀프조사에 불과했다고 보인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윤희근 총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혹 없다라는 결과가 전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았다”며 “윗선에 정확하게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부들에 대해서 단 1명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것이 특수본 수사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이고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 윗선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이 유가족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또 요구하고 계신 내용”이라며 “국정조사의 거듭된 파행 속에서 잘 보여졌듯이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독립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날인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야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