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노사 법치주의’ 내걸고 노조와 전면전…“불법행위 엄단”

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할 것”
“회계 투명화 거부 시 정부혜택 없애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쿠키뉴스DB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연일 노조의 투명성과 불법행위를 지적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 노조 총파업 이후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걸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등 27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피해액은 계산해야겠지만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LH 현장에서도 이러니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LH부터 단호한 자세로 불법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말고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며 “형사처벌과 불법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개선 항목 중 하나인 노조회계 투명화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거부했다.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민주노총이 노조회계 투명화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며 “노조회계 투명화가 노조의 자주성이랑 무슨 상관이냐. 법원이 회계를 공개하면 독립성이 침해되고 국회가 회계를 공개하면 행정부의 시녀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회비를 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되는 만큼 예산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며 “양대 노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까지 받고 있다. 어느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회계를 공개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회비의 사용 명세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는 월례비나 전임비 등 건설노조가 갈취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며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지 누가 쓰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러니 노조 집행부가 수 억 원씩 횡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회계를 투명화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노총이 회비와 세금을 멋대로 쓰겠다는 의미의 ‘노조 자주성’을 주장한다면 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