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사면초가' 이재명…대장동 소환·김성태 압송 '사법 리스크' 고조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면초가' 이재명…대장동 소환·김성태 압송 '사법 리스크' 고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압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박이 이뤄지자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 장관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법 리스크' 대신' 불법 리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탄압,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은 덮을 수 없다"며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손길 뿌리친 대통령실…'羅 vs 친윤' 갈등 격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의원이 당안팎으로부터의 십자포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의 배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을 것"이라는 나 전 의원의 주장이 친윤그룹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까지 자극하면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7일 오후 나 전 의원의 '해임 관련 의견'에 대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기존 친윤계의 비판에 대통령실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나 전 의원은 그동안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 가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김 실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까지 거론하며 나 전 의원에 날을 세운 만큼 당내에선 나 전 의원이 윤심(尹心)의 조력을 받기에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빨간불 우회전시 범칙금 최고 7만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