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연초-전자담배 차등정책 확산...국내 상황은?

뉴질랜드, 올해부터 만 14세 미만 평생 연초 구매 제한
일본,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공간 구분

서울 종로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작년 말 KT&G와 필립모리스가 신형 전자담배를 선보이며 다시 치열한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연초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와 판매 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전자담배를 연초에 비해 덜 해로운 담배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 완화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뉴질랜드에서는 만 14세 미만(2009년생부터)의 모든 국민이 평생 연초를 구매할 수 없다. 작년 새로운 금연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주요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전자담배 구매만큼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케팅은 제한되지만 새 금연법이 시행되더라도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구매할 수 있다.

허용만 하는 것을 넘어서 뉴질랜드 정부는 오프라인 소매점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덜 해롭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영국은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는 내용의 보건당국 리포트 등을 근거로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연초 흡연자의 전자담배 전환을 유도하는 금연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 자국 내에서 MRTP(위해성이 수정된 담배 제품,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로 마케팅하는 것을 인가했다.

2020년부터 그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위해가 감소된 새로운 담배 제품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마케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남미의 우루과이 또한 2021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를 허용하며 이러한 제품이 흡연의 영향(위해성)을 줄이고 일반 담배와 차별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낮은 위해성에 주목해 공공장소에서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흡연 공간을 구분하는 분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연초와 전자담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전자담배가 연초와 동일하게 유해하다는 내용의 금연 광고 캠페인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를 진행하는 등 2017년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때부터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연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성 감소 효과를 인정하고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 및 판매 정책에 차등을 주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이 전자담배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금연정책에도 일반담배를 끊지 않으려거나 끊지 못하는 기존 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 규제 당국은 신규 흡연인구 유입은 차단하고, 가장 해로운 형태의 담배인 일반담배의 퇴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전자담배 세율이 연초 보다 낮을 경우 금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0.7%에서 2019년 1.5%로 증가했다. 반면 연초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17.4%에서 16.5%로 감소했다.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현재 흡연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연초 금연효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전자담배 세율이 연초 보다 낮을 경우 금연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