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후폭풍…의료진까지 반발

1050→760병상 기재부 감축 결정에
전문의협의회, 총회 열고 '불수용' 의결
"재난의료·필수중증의료 포기 선언"
의료원 동문·시민사회 한목소리 규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대폭 감축한 데 대한 의료원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음에도 경제 논리만으로 감염병 대응과 필수중증의료, 취약계층 대상 의료를 축소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1958년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그간 노후화된 시설과 비좁은 공간 등으로 2003년부터 이전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국면에 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역할이 강화되자 병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터로 이전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을 함께 짓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달 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국립중앙의료원에 통보하면서 빚어졌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 적당하다며 사업비를 1조2341억원에서 1조1726억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병상 규모만 놓고 보면 27.6%나 감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사회는 물론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에서까지 봇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로 구성된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98%의 찬성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축소안에 대한 ‘불수용’을 의결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재난 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필수의료의 국가중앙병원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000병상 이상 규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사태에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려면 대규모 병상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 샤리떼 병원(3001병상), 홍콩 감염병센터(1753병상), 싱가포르 탄톡생병원(1720병상) 등 해외 유수의 감염병병원들도 대규모 병상을 운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기재부가 통보한 규모로는 공공병원의 도움이 절실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며 “국가 공공의료 중추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출신 원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총동문회는 입장을 내고 “공공의료 백년대계를 부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병상 수 축소는 그간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시민사회는 즉각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확장 이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축소를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 생명과 건강의 최후 보루”라며 “계속될 팬데믹과 경제위기 시대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 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