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면 안 되겠네’ 몸조심… 정치보복 논란, 순기능도 있다”

일부 교수들 ‘권력의 자정장치’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보복 논란이나 야권에 대한 수사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수는 정치보복 논란이 권력 집단에 오히려 자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 대통령의 문제를 새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YS(김영삼 대통령)의 ‘5공 청산’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일부에서는 YS의 ‘5공 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아니었느냐. 그때 많은 국민이 YS에게 박수를 쳤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5공 청산 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의를 받으면서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며 “청산은 했지만, 보복으로는 쏠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정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강조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 대치는 권력을 잡은 쪽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고 조심하면서 권력 집단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한다”면서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는 언제든 권력을 잃을 수 있고, 국가경영에 대해 언제든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진대 교수인 최용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일련의 불가피한 정치보복 과정을 거칠 경우 정권의 부패가 덜해진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기 위한,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을 쥔 사람들은 안전불감증과 같이 불법에 대해 불감증이 있다”며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권력자의 ‘불법 불감증’도 해결되고, 부패가 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열망에 따라 전 정부의 잘잘못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는 행태가 후진적인 정치보복 문화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팀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