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자영업 생태계… 올해가 고비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폭등, 코로나 사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일련의 상황은 모두 자영업에 치명적 악재가 되는 것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부동산 폭등에 임대료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코로나 사태는 영업 제한과 소비 침체의 어두운 터널로 몰아넣었다. 팬데믹이 한풀 꺾이니 이번엔 원자재 파동에 물가가 치솟아 장사를 더 어렵게 했고, 물가를 잡으려 급속하게 올린 금리는 빚을 내 버티던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연거푸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의 실태는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20.05%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소치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긍정적 감소가 아니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아졌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폐업공제금 신청액이 사상 최대인 1조원에 육박했다. 빚을 끌어안은 채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취업이 안 돼 창업을 택한 청년세대, 노후 준비가 안 돼 자영업에 뛰어든 은퇴세대가 나란히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미국(6.3%) 일본(10.2%) 프랑스(11.7%)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만, 양질의 임금 일자리가 많아져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감소여야 한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급속하게 이뤄지는 자영업 감소는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영업자 부실 대출이 연말이면 40조원에 육박하리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고비다. 자영업 생태계를 지탱해줄 지원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 긴급대응플랜과 경쟁력 강화책을 더 촘촘히 정비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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