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마무리 이태원 국조, 여권 정치적 책임 피하지 말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야 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한결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보고서에는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또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8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하지만 안건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에 반대하며 퇴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이란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도 여야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니 부끄러운 결과다. 사망자만 159명인 참사를 놓고도 여야가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예견된 결과였다. 여당이 국정조사 결론에 반대했으니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초라한 결과물을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조차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나.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삐꺽거렸다. 전제 조건인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당초 활동기간 절반을 허비하고서야 지각 출발했고 이후에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소모적인 대치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낭비했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지만 참사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부실, 증인들의 책임 회피에 여당 위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겉돌았다. 이 장관이 참사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등에 태만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여당 위원들은 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반대했다. 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병기하자는 제안까지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윗선에 면죄부를 준 채 마무리된 데 이어 국정조사마저 이렇게 막을 내렸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촘촘한 법리 구성을 통해 진상을 더 밝히고 책임자들은 엄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유족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공식 사과, 이 장관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끝내 외면한다면 특검 도입,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 야권과 유족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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