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문화가족을 따뜻하게 품는 게 인구절벽 대응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 에는 5163만명을 기록해 2년 새 21만명이 줄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9명)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2040년에는 5000만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800만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 대비 27% 감소하는 것이니 인구절벽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다. 반면 다문화가족은 112만명(이하 2021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5만5466명 늘었다. 증가율로 표현하면 16%다. 외국인노동력과 결혼이민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다문화 인구의 유입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났고, 이자스민이라는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도 배출했지만 다문화가족은 아직 우리 사회에 따뜻한 구성원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일반 청소년들의 진학률(71.5%)에 크게 못 미친다. 학력 격차는 최근 3년간 더 심해졌다.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 격차가 2018년에는 18% 포인트였으나 2021년에는 31% 포인트로 벌어졌다. 학력 격차를 방치하면 사회 계층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 탓이겠지만 다문화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유난히 높다. 만 15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14%로 3년 전보다 3.7% 포인트 늘었다.

올해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다문화정책의 골격이 될 이 안은 정부 부처 간 조율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여가부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 부적응과 학력 격차 해소, 학교 및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 등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는데 여가부의 역량으로는 버거운 과제들이다. 여가부가 시한부 부처라서가 아니라 내용의 성격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해당 부처에서 세부적인 다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을 품는 노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민국이 미래를 올바로 대비하는 전략이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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