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30조 추경 예고…與 "방탄·포퓰리즘 단념하라"

野, 설 연휴 이후 추경 요구 방침
"추경 안하고 배길 재간 있겠나"
與 '눈속임 포퓰리즘 추경' 규정
"이재명 방탄에 혈세 쓸 생각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는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리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설 지나면 수출, 대외무역 환경 등 다 포함해서 민생경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추경 편성권을 갖고 있진 않다"면서도 "민생경제가 회복된다면야 추경을 안해도 되겠지만,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추경을) 안하고 배길 재간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30조원 규모 추경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전월세 이자 지원 △고금리 신용대출 대환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매입임대 확대 △부동산 PF 정상화 뱅크 설립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자기 방탄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불과 한달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게 요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세수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으로 '자기 방탄'에만 혈안"이라며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아예 '이재명 방탄 추경' 정쟁으로 소모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가로채고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경제 살리기 예산에 갖은 몽니를 부렸던 민주당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생을 팔고 이재명 방탄에만 혈안인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를 사용할 생각을 단념하기 바란다"며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이 예정된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조사받고 자신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뒤에 민생을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