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소환불응? 김건희 여사 체포영장 청구 마땅"

KBS 라디오에서 연거푸 돌직구... "내가 검찰황태자? 윤석열 총장이 최고 황태자"

[이정환 기자]

"검찰 황태자는 내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최고 (검찰)황태자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까지 겨냥한 '돌직구'를 연거푸 날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마땅한 것 아니냐고까지 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불응... 원칙대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은 17일 오후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정황이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성윤 :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고요. 이 문제는 간단하다 생각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최영일 : "법적인 절차다?"

이성윤 :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니까."

이성윤 : "그렇습니다."

"윤 총장 가족 실질적 수사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다"
 

▲ <조선일보>와 신년인터뷰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이 인터뷰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조선일보 갈무리

 
방송 인터뷰로는 처음 응했다는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작심한 듯 윤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몇 년이 넘도록 처와 처가에 대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 전 지검장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라면서 "윤 전 총장 본인도 가족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나 지침을 준 기억이 전혀 없다.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그는 거듭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윤 총장한테 막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서 "당시 총장이 현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수사 검사나 공판 검사는 (부담을) 심대하고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진행 과정에 대한 수사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채널A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 면직이라는 말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의미"라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지검장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찍어내기 보복수사"라는 기존 입장도 그대로 고수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이라 안 부른 이성윤 "피징계인이... 그저 측은할 뿐" (https://omn.kr/220cf)

"최고의 검찰 황태자는 윤 총장... 윤석열 사단같은 패거리 문화로는..."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로비를 지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에게 "검찰 황태자"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과 관련 "나는 검찰 황태자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을 패싱하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윤석열 총장이 최고의 황태자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 직위에 있던 사람이 퇴임 직후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이니 윤석열 사단이니 이런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직에 질서가 없는 패거리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은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수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이런 검사들에게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과연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대부분의 검사는 밤을 새워 가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승진하고 출세하고 영전할수록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왜 검사들이 모르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의 소신 또한 명확히 밝혔다. 

"흔히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증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법리나 법률을 적용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증거와 법리 외에는 다른 원칙이 있을 수가 없죠. 또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정말 신중하게 발동해야 됩니다.

수사권을 발동할 때나 수사를 할 때나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되고요. 또 수사를 할 때도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소통하고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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