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 보증사고 5443건…1년만에 두배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사고가 1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94.4%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30건, 2020년엔 2408건, 2021년 2799건에 이어 지난해엔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다.

사고가 늘면서 보증사고 금액도 불어나고 있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 1726억원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는 2021년 2475가구에서 지난해 4296가구로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많았고,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 7797가구로 전년 대비 5600여 가구 늘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 4510억원으로 전년(51조 5508억원)보다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였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각각 68.7%, 62.5%였다. 지방은 77.0%에 달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 기준에 다다르거나 넘어서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