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30일 유력"… 설 이후 '의무→권고' 전환 가닥

17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확산 감소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수준으로 조정해도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설 연휴 이후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민족대이동이 끝난 설 연휴 직후 풀자는 의견과 설 연휴 여파가 어느정도 지나간 30일을 기점으로 풀자는 의견이 나온다"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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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 충족…유행 안정화

17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 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며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실내 마스크 조정 검토 조건으로 ▶2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률 50%ㆍ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중 접종률을 빼고는 모두 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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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걸쳐 해제 추진…대중교통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단계 조정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건강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ㆍ약국ㆍ사회복지시설ㆍ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 교통수단에는 버스와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때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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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유행 확산 여전히 위험 요인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중국발 유행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 음성증명서 제출, 입국 뒤 의무 검사 등 현재 중국발 입국객에 대해 시행 중인 검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 단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그는 “(중국 내) 대도시에서의 발생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은 1월 1주 최고 31%, 평균은 20% 정도였는데 지난주 평균은 약 9%로 많이 감소했다”면서도 “춘제가 겹치면서 대도시에서 중소 도시 혹은 시골로 움직이는 숫자가 20억명이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또 다른 정점 혹은 제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